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25. 선고 2013노272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·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
  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부산지법 2012. 4. 5. 선고 2011구합4436 판결
  [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667]
  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
 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2011년

3. 대구고법 2011. 4. 29. 선고 2010누2549 판결
  [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1하,969]
  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